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14]가스공사 주택용 폭리, 산업용보다 비싸
의원실
2014-10-14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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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주택용 폭리, 산업용보다 비싸
공급과정 동일하지만 가정용만 비싸
㎥당 산업용보다 28원 발전용보다 57원 비싸
박완주 의원“에너지복지위해 서민용 가스가격 인하해야”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단가는 ㎥당 847원으로 산업용(819원)보다 28원, 발전용(790원)보다 57원 비쌌다.
연도별로는 ㎥당 2011년 주택용(732원)이 산업용(706원)과 발전용(710원)보다 각각 26원과 22원 비싸고, 2012년에도 주택용(798원)에 비해 산업용(774원)이 24원 더 높았다. <표 1 참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개월 단위로 결정하는 도매요금이 9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요금에 직결된다.
가스공사는 산업용이 공급비용 문제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발전용 역시 차등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판매단가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택용이라고 소비자요금의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의 차등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닌 이상 판매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공급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로 가스공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보고서, 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국민들이 가정용으로 떠받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공급과정 동일하지만 가정용만 비싸
㎥당 산업용보다 28원 발전용보다 57원 비싸
박완주 의원“에너지복지위해 서민용 가스가격 인하해야”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단가는 ㎥당 847원으로 산업용(819원)보다 28원, 발전용(790원)보다 57원 비쌌다.
연도별로는 ㎥당 2011년 주택용(732원)이 산업용(706원)과 발전용(710원)보다 각각 26원과 22원 비싸고, 2012년에도 주택용(798원)에 비해 산업용(774원)이 24원 더 높았다. <표 1 참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개월 단위로 결정하는 도매요금이 9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요금에 직결된다.
가스공사는 산업용이 공급비용 문제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발전용 역시 차등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판매단가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택용이라고 소비자요금의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의 차등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닌 이상 판매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공급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로 가스공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보고서, 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국민들이 가정용으로 떠받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