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41014]2014 국정감사_한국수자원공사
의원실
2014-10-14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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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후가 아닌
20년 전 가뭄 때 거의 모든 강줄기서 이미 출현
-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특성 상 가뭄 때 눈에 잘 띄는 것 뿐
4대강 보의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결론
- 색깔만으로 오염된 토양이라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
4대강사업 올해 투자비 손실처리 시 부채비율
123→257 급등, 회수대책 마련 시급
- 부채급등으로 수자원공사 부실화, 국민에게 부담 가중 우려
‘4대강 사업 부채’정부지원 논란 관련
-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수익방안 강구해야
아라뱃길 부정적 인식 팽배, 홍수피해 원천차단 등
순기능 측면 적극 홍보로 대처 필요
- 아라뱃길 역기능 강조 뉴스보도 多, 부정적 인식 여전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