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시종의원]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준비



2.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지난해 항만 체선손실액 7,409억원 달해 -



3. 침몰어선 대책 필요하다
- 바닷속 침몰어선 1,501척, 경신호 잔존벙커c유 600㎘



4. 수산물 검역체계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1) 대한민국 검역 관련기관은 따로국밥
2) 무작위표본검사 크게 확대해야



5. 에너지대란, 해양에너지개발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총 1,400만㎾이상의 해양에너지 생산가능 (해양연구원 조사).....세
계적인 해양에너지 개발유망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6. 해외 P&I로 연간 700억원이 해외로 유출
우리나라 국적선대의 절대다수인 96.6%가 해외 P&I에 가입되어......
매년 약 6.8천만 불(한화기준 700억 원정도)가 해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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