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해양수산-김형오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5-09-2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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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파일 첨부합니다.
<해양수산부>
● 부산신항, 동북아 중추항만 위상 포기해야 할 듯
- 신항명칭, 접근시설, 동북아 입지, 재원조달 모두 불투명
- 상처투성이 부산신항은 해양수산부의 무소신, 무철학의 결과물
● 나눠먹기식 항만투자로 시설확보율도 양극화
- 부산항 55.1%로 시설이 부족한 반면 속초항은 792%로 물동량없어 텅텅
● 7대 신항만 개발사업, 10년간 진척률 겨우 33.4%
- 정부전략 부재로 목표연도인 2011년 완공 불가능
● 독도연구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 관리를 하자
-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국립공원 지정도 검토해야
● 샨샤댐의 해양환경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는가
- 해수부는 아직도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
<국립수산과학원>
● 해수 온도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 변화
- 노무라입깃 해파리로 연근 해안 어장 초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