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4]4대강 종료 수자원공사, 실패한 해외사업으로 몸집 유지
의원실
2014-10-14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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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종료 수자원공사, 실패한 해외사업으로 몸집 유지
- 해외 사업 실패 스스로 인정, 23개 해외사업 철회·유보
-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시기조정 부채감축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09∼12년 이미 전액 집행, 성과 부풀리기 ‘분식회계’
- 해외사업 부서 129 인원 증가 … 부서·인력 조정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사업 부서와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해외사업 및 철회사업 현황’등을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수공, 해외 사업 실패 자인, 23개 사업 철회·유보
수공은 지난 2월,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모 축소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정도, 수주 가능성, 재원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력발전 2개, 상하수도 9개, 지분인수 2개 등 13개 해외 사업을 철회하여, 수공은 2017년까지 2,764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해외사업 조정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공은 ‘부채감축계획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121억원을 추가 감축하여 23개 사업, 총 3,885억원을 감축한다는 보완대책을 지난 4월 확정했다.
결국 수공이 부채 감축 계획으로 해외 사업 축소를 결정한 것은, 해외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임.
그런데 철회, 지분 조정, 시기 조정 등의 대상이 된 23개 사업은 실제 투자가 이뤄져 현재 수행중인 해외 사업이 아니다.
검토 단계의 사업으로, 즉, 향후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이다. 즉, 쓰려고 했던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조한 실적 해외 사업, 경상비용 수준의 매출 … 부채감축계획은 ‘분식회계’
해외 사업은 수공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3년 76억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나, 같은 해 수공의 예산 5조620억원과 비교하면 0.1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을 유지하는 경상비용(원가)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2009년 2억 적자, 2010년 2억 적자, 2011년 5억 적자 등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6억 흑자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23억원 흑자가 발생했으나, 이 또한 수익의 증가로 볼 수 없다. 2013년의 경우 기술용역 사업대가로 해당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에 따른 지출이 지연돼 손익이 증가됐다는 것이고, 향후 지출 예정인 것이다.
※ 완료된 23개국 44개 사업[붙임1]을 보면,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을 수행한 ODA 사업과 해당 국가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사업은 20년간 557억원의 수익을 거둬 연간 27.9억원, 1개 사업 당 평균 12억6,6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함.
특히 그동안 해외사업의 주요 성과로 홍보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 발전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수공은 부채감축계획에서 파트린드 사업에서 2015년 21억원, 2016년 29억원 등 총 50억원의 투자를 시기조정하여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50억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산하여 이미 집행된 비용으로, 더 이상 시기 조정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투자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분식 회계와 같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해외 사업은 매출이 적은 반면 부서의 경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비용이 해외 출장 비용이다. 수공 타 부서가 홍보실에 해외 출장을 보고하는 것과 달리, 해외사업 부서는 빈번한 출장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외 출장을 수행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 8월1일까지 총 529명이 305회 해외 출장을 실시하여 12억2,400만원을 출장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업 실적 저조와 경상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사업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업 부서는 2009년 31명에서 2013년 71명으로 인원이 129 증가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MB 정부가 사실상 종료되는 2012년부터 두드러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40명 수준이던 해외사업 부서가 2012년 60명, 2013명 7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즉,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인원 중 일부를 해외 사업 부서로 돌린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채감축계획에는 사업 축소는 언급되나 부서 축소 계획은 없다. 사업이 축소되어 일감이 줄어들면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테 이 같은 사실은 무시된 것이다.
감소한 업무량과 늘어난 인력은 수공의 전체 인력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MB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수공의 현원은 4,200명이었는데,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올해 인력은 5,024명으로써 824명 늘어나 19.6 증가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의 사례와 같이 숫자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업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대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과 같은 사업성 없는 해외 사업을 재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불투명한 태국판 4대강 사업- 냉정하게 수익성 재검토해야.
태국은 2011년 9월 대홍수 이후 짜오프라야강 등 25개강 유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총 11조원의 사업비로 전역통합물관리사업(물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공은 2013년부터 6조1천억원 규모의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2013년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태국 쿠데타 이후 정세불안 등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태국 물관리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수공의 매출 및 부채 감축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4월30일 개최된 수공 이사회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이숙 이사는 “과연 수공이 예상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박찬정 이사는 “수익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송재우 의장 또한 “수익성 외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번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 저조를 인정했다.
강대가 상임감사는 “수익성이 다소 부족해도 상징적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옹호하자, 윤이숙 이사는 다시 “수익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수공은 태국 물관리사업이 국격 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는 이사회 회의록과 비교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식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태국을 방문하여 물관리사업 수주 활동을 하고 수공이 역량을 집중하여 태국 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반강제적 기술 이전 등의 독소 조항과 함께, 보상 업무까지 떠맡아, 태국 주민과의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관리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더구나 지난 7월 태국 군정은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물관리사업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태국 군정이 외국 기업인 수공에 대해 기존 협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은 물관리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익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공은 1994년부터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원조(ODA) 사업 36건, 해당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기술용역 8건 등 총 사업비 556.5억원으로 23개국 44개 해외 사업을 완료했다.[붙임1.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
또한 현재 18개 국가 26개 사업을 진행중인데, 총사업비 4,800억원의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건설중), 170억원의 중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운영중), 5,628억원의 앙갓 수력발전사업(인수중) 등 3건의 투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3개의 투자 사업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9년 파키스탄에 582억원을 출자하여 KDS 하이드로를 설립하였고, 2011년 중국 강소성 사양현에 17억원을 출자하여 강소심수수무를, 2013년 필리핀 앙갓에 16억원을 출자하여 앙갓 하이드로파워를 설립했다.
이 밖에 6조1,000억 규모의 태국 전역통합물관리사업(계약 미실시), 3,000억원의 알제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현지조사중) 등 물관리사업 2건과 기술용역 9건, ODA 12건 등 총 7조4,923억원의 26건을 추진중이다. [붙임2.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
※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철회사업, 연도별 해외사업 매출 현황, 파키스탄 파트린드 사업 투자 비용, 연도별 해외사업 부서 인원 현황, 수공 이사회 회의록(2013. 4. 30), 투자사업 자회사 현황,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해외 사업 실패 스스로 인정, 23개 해외사업 철회·유보
-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시기조정 부채감축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09∼12년 이미 전액 집행, 성과 부풀리기 ‘분식회계’
- 해외사업 부서 129 인원 증가 … 부서·인력 조정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사업 부서와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해외사업 및 철회사업 현황’등을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수공, 해외 사업 실패 자인, 23개 사업 철회·유보
수공은 지난 2월,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모 축소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정도, 수주 가능성, 재원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력발전 2개, 상하수도 9개, 지분인수 2개 등 13개 해외 사업을 철회하여, 수공은 2017년까지 2,764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해외사업 조정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공은 ‘부채감축계획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121억원을 추가 감축하여 23개 사업, 총 3,885억원을 감축한다는 보완대책을 지난 4월 확정했다.
결국 수공이 부채 감축 계획으로 해외 사업 축소를 결정한 것은, 해외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임.
그런데 철회, 지분 조정, 시기 조정 등의 대상이 된 23개 사업은 실제 투자가 이뤄져 현재 수행중인 해외 사업이 아니다.
검토 단계의 사업으로, 즉, 향후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이다. 즉, 쓰려고 했던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조한 실적 해외 사업, 경상비용 수준의 매출 … 부채감축계획은 ‘분식회계’
해외 사업은 수공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3년 76억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나, 같은 해 수공의 예산 5조620억원과 비교하면 0.1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을 유지하는 경상비용(원가)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2009년 2억 적자, 2010년 2억 적자, 2011년 5억 적자 등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6억 흑자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23억원 흑자가 발생했으나, 이 또한 수익의 증가로 볼 수 없다. 2013년의 경우 기술용역 사업대가로 해당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에 따른 지출이 지연돼 손익이 증가됐다는 것이고, 향후 지출 예정인 것이다.
※ 완료된 23개국 44개 사업[붙임1]을 보면,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을 수행한 ODA 사업과 해당 국가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사업은 20년간 557억원의 수익을 거둬 연간 27.9억원, 1개 사업 당 평균 12억6,6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함.
특히 그동안 해외사업의 주요 성과로 홍보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 발전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수공은 부채감축계획에서 파트린드 사업에서 2015년 21억원, 2016년 29억원 등 총 50억원의 투자를 시기조정하여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50억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산하여 이미 집행된 비용으로, 더 이상 시기 조정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투자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분식 회계와 같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해외 사업은 매출이 적은 반면 부서의 경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비용이 해외 출장 비용이다. 수공 타 부서가 홍보실에 해외 출장을 보고하는 것과 달리, 해외사업 부서는 빈번한 출장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외 출장을 수행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 8월1일까지 총 529명이 305회 해외 출장을 실시하여 12억2,400만원을 출장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업 실적 저조와 경상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사업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업 부서는 2009년 31명에서 2013년 71명으로 인원이 129 증가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MB 정부가 사실상 종료되는 2012년부터 두드러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40명 수준이던 해외사업 부서가 2012년 60명, 2013명 7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즉,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인원 중 일부를 해외 사업 부서로 돌린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채감축계획에는 사업 축소는 언급되나 부서 축소 계획은 없다. 사업이 축소되어 일감이 줄어들면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테 이 같은 사실은 무시된 것이다.
감소한 업무량과 늘어난 인력은 수공의 전체 인력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MB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수공의 현원은 4,200명이었는데,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올해 인력은 5,024명으로써 824명 늘어나 19.6 증가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의 사례와 같이 숫자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업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대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과 같은 사업성 없는 해외 사업을 재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불투명한 태국판 4대강 사업- 냉정하게 수익성 재검토해야.
태국은 2011년 9월 대홍수 이후 짜오프라야강 등 25개강 유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총 11조원의 사업비로 전역통합물관리사업(물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공은 2013년부터 6조1천억원 규모의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2013년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태국 쿠데타 이후 정세불안 등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태국 물관리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수공의 매출 및 부채 감축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4월30일 개최된 수공 이사회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이숙 이사는 “과연 수공이 예상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박찬정 이사는 “수익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송재우 의장 또한 “수익성 외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번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 저조를 인정했다.
강대가 상임감사는 “수익성이 다소 부족해도 상징적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옹호하자, 윤이숙 이사는 다시 “수익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수공은 태국 물관리사업이 국격 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는 이사회 회의록과 비교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식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태국을 방문하여 물관리사업 수주 활동을 하고 수공이 역량을 집중하여 태국 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반강제적 기술 이전 등의 독소 조항과 함께, 보상 업무까지 떠맡아, 태국 주민과의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관리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더구나 지난 7월 태국 군정은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물관리사업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태국 군정이 외국 기업인 수공에 대해 기존 협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은 물관리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익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공은 1994년부터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원조(ODA) 사업 36건, 해당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기술용역 8건 등 총 사업비 556.5억원으로 23개국 44개 해외 사업을 완료했다.[붙임1.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
또한 현재 18개 국가 26개 사업을 진행중인데, 총사업비 4,800억원의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건설중), 170억원의 중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운영중), 5,628억원의 앙갓 수력발전사업(인수중) 등 3건의 투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3개의 투자 사업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9년 파키스탄에 582억원을 출자하여 KDS 하이드로를 설립하였고, 2011년 중국 강소성 사양현에 17억원을 출자하여 강소심수수무를, 2013년 필리핀 앙갓에 16억원을 출자하여 앙갓 하이드로파워를 설립했다.
이 밖에 6조1,000억 규모의 태국 전역통합물관리사업(계약 미실시), 3,000억원의 알제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현지조사중) 등 물관리사업 2건과 기술용역 9건, ODA 12건 등 총 7조4,923억원의 26건을 추진중이다. [붙임2.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
※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철회사업, 연도별 해외사업 매출 현황, 파키스탄 파트린드 사업 투자 비용, 연도별 해외사업 부서 인원 현황, 수공 이사회 회의록(2013. 4. 30), 투자사업 자회사 현황,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