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14]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의원실
2014-10-14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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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고유업무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남.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기존 현금 베팅 대신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정해진 금액만 베팅할 수 있게 함.
※ 이용방법
①전자카드를 발급(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②전자카드 충전(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③전자카드로 경마권, 카지노칩, 게임구매표 구입 ④전자카드에 당첨금을 재충전하거나 현금으로 수령 ⑤이용자가 원할 경우 카드잔액 환불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경우, 업종별로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자 베팅 한도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 한도액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1인 1경주(회차)당 구매 한도 10만원
- 강원랜드 : 일반영업장 테이블 한도액 1인당 1회 30만원, 머신게임 1회 2,500원
그런데 사감위는 일부 이용자의 연속구매나 대리베팅을 통한 과도한 이용으로 베팅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기관에 전자카드 도입을 권고해 201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전자카드제 시범운형 현황
ㅇ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12.7월)
- 경주 분야 : 장외발매소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행
- 내국인카지노 :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등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후 확대 시행
시행 기관
대상 지점
운영 방식
카드 유형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행 시기
한국
마사회
인천중앙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실명카드
비실명카드
(馬e-카드)
∙ 거래내역 조회(6개월)
∙ 출입일수 조회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12.10.26~
창원
대구
5만원 이하
현금베팅
국민체육
진흥공단
동대문
전면 시행
비실명카드
(그린카드)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시간 자가설정
∙ 출입일수 자가설정
‘12.8.31~
산본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창원
경륜공단
김해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실명카드
(i-Touch)
‘12.8.22~
부산
스포원
광복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스마트-T)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경주 자가설정
‘12.7.18~
ㅇ 운영 가이드라인 및 전면시행 방안 마련 등 시행기반 구축(~‘16.10)
ㅇ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18년)
문제는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관계부처의 의견수렴없이 당초 계획을 임의로 변경(비실명전자카드→실명전자카드)하였고, ②관련기관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세운 기본원칙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강요하였음.
- 사감위는 2008년 11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전자카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밝힘.
※ 비실명 전자카드는 이용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카드
- 하지만 2009년 5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현황」에서는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본인 희망시 ‘실명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더욱이 실명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실명카드 이용시 베팅 한도액 상향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베팅제한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였음.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고유업무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남.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기존 현금 베팅 대신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정해진 금액만 베팅할 수 있게 함.
※ 이용방법
①전자카드를 발급(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②전자카드 충전(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③전자카드로 경마권, 카지노칩, 게임구매표 구입 ④전자카드에 당첨금을 재충전하거나 현금으로 수령 ⑤이용자가 원할 경우 카드잔액 환불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경우, 업종별로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자 베팅 한도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 한도액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1인 1경주(회차)당 구매 한도 10만원
- 강원랜드 : 일반영업장 테이블 한도액 1인당 1회 30만원, 머신게임 1회 2,500원
그런데 사감위는 일부 이용자의 연속구매나 대리베팅을 통한 과도한 이용으로 베팅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기관에 전자카드 도입을 권고해 201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전자카드제 시범운형 현황
ㅇ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12.7월)
- 경주 분야 : 장외발매소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행
- 내국인카지노 :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등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후 확대 시행
시행 기관
대상 지점
운영 방식
카드 유형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행 시기
한국
마사회
인천중앙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실명카드
비실명카드
(馬e-카드)
∙ 거래내역 조회(6개월)
∙ 출입일수 조회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12.10.26~
창원
대구
5만원 이하
현금베팅
국민체육
진흥공단
동대문
전면 시행
비실명카드
(그린카드)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시간 자가설정
∙ 출입일수 자가설정
‘12.8.31~
산본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창원
경륜공단
김해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실명카드
(i-Touch)
‘12.8.22~
부산
스포원
광복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스마트-T)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경주 자가설정
‘12.7.18~
ㅇ 운영 가이드라인 및 전면시행 방안 마련 등 시행기반 구축(~‘16.10)
ㅇ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18년)
문제는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관계부처의 의견수렴없이 당초 계획을 임의로 변경(비실명전자카드→실명전자카드)하였고, ②관련기관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세운 기본원칙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강요하였음.
- 사감위는 2008년 11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전자카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밝힘.
※ 비실명 전자카드는 이용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카드
- 하지만 2009년 5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현황」에서는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본인 희망시 ‘실명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더욱이 실명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실명카드 이용시 베팅 한도액 상향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베팅제한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