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인권보호조치 시급 !’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선수인권침해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 최근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선수의 인권 문제가 스포츠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人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운영 중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문제는 ①권익센터의 규모가 작아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②시‧도 체육회별, 경기단체별 인권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대한체육회가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임.



1.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인권교육과 권익센터 홍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人권익센터 성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34건중 67.6인 23건이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성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건)


구분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지도자-지도자

기타

총계


2010

3

1

1

-

5


2011

6

2

-

-

8


2012

4

3

-

1

8


2013

4

1

-

1

6


2014.7

6

1

-

-

7


총계

23(67.6)

8(23.5)

1(2.9)

2(5.9)

34(100)




 또한, 대한체육회가 2012년에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36가 ‘최근 1년 전까지 구타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타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1.9),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19.4) 등으로 대부분이 구타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권익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임.

-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업무,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대한 상담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에 비해 24 증가한 617건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임. : [표2] 참조.



[표 2] 스포츠人 권익센터 신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폭력

148

100

122

135

94

599


성폭력

16

34

29

37

39

155


기타

332

382

309

445

25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