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14]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의원실
2014-10-14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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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
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하였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음. 문제는 불법 사행행위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것임 : [표 1]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증가하는 추세임.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되었음.
- 2010년 747건 → 2011년 692건 → 2012년 525건 → 2013년 1,045건 → 2014.7월 918건
[표 1] 불법사행산업 연도별 적발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발생건수
747
692
525
1,045
918
3,927
검거인원
1,733
2,085
1,755
2,137
1,953
9,663
※자료: 경찰청(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음 : [표 2] 참조.
-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음.
[표 2]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비율)
관광진흥법 위반
(불법 카지노)
57
40
50
60
31
238(6.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27
73
187
754
736
1,777(45.3)
한국마사회법 위반
(불법 경마)
556
498
252
195
129
1,630(41.5)
경륜경정법 위반
(불법 경륜․경정)
107
81
30
31
21
270(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불법 복권)
0
0
5
2
0
7(0.2)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소싸움)
0
0
1
3
1
5(0.1)
총계
747
692
525
1,045
918
3,927(100)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506호 교문위 전체회의실)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
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하였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음. 문제는 불법 사행행위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것임 : [표 1]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증가하는 추세임.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되었음.
- 2010년 747건 → 2011년 692건 → 2012년 525건 → 2013년 1,045건 → 2014.7월 918건
[표 1] 불법사행산업 연도별 적발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발생건수
747
692
525
1,045
918
3,927
검거인원
1,733
2,085
1,755
2,137
1,953
9,663
※자료: 경찰청(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음 : [표 2] 참조.
-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음.
[표 2]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비율)
관광진흥법 위반
(불법 카지노)
57
40
50
60
31
238(6.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27
73
187
754
736
1,777(45.3)
한국마사회법 위반
(불법 경마)
556
498
252
195
129
1,630(41.5)
경륜경정법 위반
(불법 경륜․경정)
107
81
30
31
21
270(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불법 복권)
0
0
5
2
0
7(0.2)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소싸움)
0
0
1
3
1
5(0.1)
총계
747
692
525
1,045
918
3,9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