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4]연간 1천만원 넘는 수업료 받는 사립초등학교
의원실
2014-10-14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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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만원 넘는 수업료 받는 사립초등학교
우촌초 1102만원 최고, 고액 1위～8위 모두 서울 지역…영어몰입교육 중단 요구받자 집행정지신청에 헌법소원까지
□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학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공교육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중에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우촌초등학교로 확인됨.
□ 연간 수업료에 입학금까지 합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촌초의 교육비는 1102만원에 달했고, 서초구의 계성초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가 842만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우촌초의 경우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1천만원을 초과(1002만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외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가 뒤를 이어 서울 지역학교가 8위까지 휩쓸었고, 9위 부산 동성초(747만원), 10위는 경기 중앙기독초교(743만원)임.
◉ 반면에 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알로이시오초 2개교(서울과 부산에 각 1교)와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5개 제철초(포항과 광양지역)는 해당 재단이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청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학비는 없음.
□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돼있음)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도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
※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함.
우촌초 1102만원 최고, 고액 1위～8위 모두 서울 지역…영어몰입교육 중단 요구받자 집행정지신청에 헌법소원까지
□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학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공교육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중에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우촌초등학교로 확인됨.
□ 연간 수업료에 입학금까지 합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촌초의 교육비는 1102만원에 달했고, 서초구의 계성초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가 842만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우촌초의 경우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1천만원을 초과(1002만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외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가 뒤를 이어 서울 지역학교가 8위까지 휩쓸었고, 9위 부산 동성초(747만원), 10위는 경기 중앙기독초교(743만원)임.
◉ 반면에 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알로이시오초 2개교(서울과 부산에 각 1교)와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5개 제철초(포항과 광양지역)는 해당 재단이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청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학비는 없음.
□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돼있음)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도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
※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