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14]박근혜 정부 말로만 안전투자 나서
의원실
2014-10-14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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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말로만 안전투자 나서
안전점검인력 충원은 딴나라 이야기
전기안전 17 가스안전 8만 충원
박완주 의원 “허접한 관리체계 국민안전 담보할 수 있나”
박근혜정부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점검원의 충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안전점검요원 증원요청’을 분석한 결과 양 안전공사의 충원율은 각각 17와 8로 집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491명 요청에 40명만 충원이 확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검사직은 대형건물, 공장을 점검하고 점검직은 일반가정집,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작은 건물을 점검한다. 1인당 평균업무량은 검사직이 연간 770건, 점검직은 1만63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점검 주기로는 점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23명의 안전 점검원 충원이 요청됐지만 겨우 39명으로 줄여 확정됐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국정과제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로 추진하는 독성가스 중화처리 센터 구축에 20명을 충원요청 했다. 국무회의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따라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2명이 요청됐다.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PC방, 미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점에 LPG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확대하는 등 15개 사업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1참조>
그러나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에 2명,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에 2명, LPG사용시설 완성검사에 24명 등 40명만 증원이 결정됐으며,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등 4개 신규 사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인력충원은 허무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대책으로 국민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끝>
안전점검인력 충원은 딴나라 이야기
전기안전 17 가스안전 8만 충원
박완주 의원 “허접한 관리체계 국민안전 담보할 수 있나”
박근혜정부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점검원의 충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안전점검요원 증원요청’을 분석한 결과 양 안전공사의 충원율은 각각 17와 8로 집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491명 요청에 40명만 충원이 확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검사직은 대형건물, 공장을 점검하고 점검직은 일반가정집,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작은 건물을 점검한다. 1인당 평균업무량은 검사직이 연간 770건, 점검직은 1만63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점검 주기로는 점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23명의 안전 점검원 충원이 요청됐지만 겨우 39명으로 줄여 확정됐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국정과제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로 추진하는 독성가스 중화처리 센터 구축에 20명을 충원요청 했다. 국무회의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따라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2명이 요청됐다.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PC방, 미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점에 LPG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확대하는 등 15개 사업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1참조>
그러나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에 2명,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에 2명, LPG사용시설 완성검사에 24명 등 40명만 증원이 결정됐으며,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등 4개 신규 사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인력충원은 허무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대책으로 국민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