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소송
- 7월말 현재 순회수액(회수액-소송비용) 941억원으로, 공적자금 투입액의 0.1%, 부실책임확
정액의 0.6%, 소송제기 금액의 11.4% 수준에 불과
- 소송비용 296억원(총 회수액 1,237억원의 1/4), 추심 및 관리비용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난다.
- 종금사 소송(승소율 11.6%)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순회수액 △29억원 = 회수금액 8억원 - 소송비용 37억원

2.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 조사 신속히 진행하라!
- 조사 가능한 1,100여개 기업 중 6월 현재 350개 기업(32%)에 대해 소제기
※부실채무기업 조사현황: 부실채무액 100억 이상 기업(270여개) 2005년 상반기 조사 완료,
50억~100억 미만 기업(90개) 조사 진행중(미조사 50%), 50억 미만 기업(760여개) 2006년 말까
지 조사 완료예정
- 대부분 부실채무기업의 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는 2007년 말~2008년 초까지 채권금융기
관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나머지 8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차
질 없이 끝낼 수 있나?

3. 예보,‘도덕적 해이’심각... 몸집도 과체중 상태...
- 부실금융기관 소송관련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채무기업 관련 조사도 신속히 하지 못하
는 예보, 그러나 제 밥그릇은 확실히 챙기는 예보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4년 동안
① 예보 임원 평균 급여 2배 증가 : 1억원 → 2억원
② 일반직 평균 연봉은 40% 증가 : 4천만원 → 5천6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예산은 2.2배 증가 : 2억5천만원→ 5억5천만원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총 59억원(2000년~2005.6월)
- 예보, 공적자금 관리역할로 과도하게 불어난 몸집(조직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조
직의 효율성 제고)를 시작할 때가 됐다.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부실문제 심각한 상황
- 실질 계정잔액: 상호저축은행 △7,825억원, 신협 △1,027억원
- 최근 3년간 상호저축은행 보험금 지급액(1조3,469억원)이 보험료 수입액(1,496억원)의 9.2
배 (누적기준)
- 계정간 거래로 환부를 가려 기금 전체를 부실화시키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라!

5. 예보의 뒤 늦은 보험금 지급이 서민들 두 번 울린다!
- 2004년 저축은행 보험금 지급에 ‘평균 208일’ 소요
(2001년 평균 138일 보다 70일 지연)
- 최근에는 더 늦어지고 있다 : 2005.1.14일과 1.28일 영업정지 된 2개 상호저축은행은 8개월
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험금 미지급
- 예보는 두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기에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서 예금자가 보험금을 신
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