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시정 실적 저조
- 최근 5년간 역사왜곡 시정 요청 26건, 시정 완료 8건(30.8)
- 최근 7년간 해외사이트 역사왜곡 12,764건, 시정율 18.9역사왜곡 시정 실적 저조
- 최근 5년간 역사왜곡 시정 요청 26건, 시정 완료 8건(30.8)
- 최근 7년간 해외사이트 역사왜곡 12,764건, 시정율 18.9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올바른 역사이해를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목적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역사왜곡 실적이 매우 저조함. 최근 5년간 시정요청이 1년에 평균 5건에 밖에 안 되고, 시정 건수도 30 수준인 8건(사회교과서 󰡔사상과 품덕｣ 중 중국 교과서의 한국 비하 내용 시정요구(‘13년),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10년),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10년),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 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10년) 등)에 그치고 있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재단이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중국이 대대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한 상황에서 왜곡된 역사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예산과 인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재단의 노력 부족인가?

◎ 최근 일본 또한 매우 심각한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 대한 역사왜곡 시정요청은 단 3건(2014년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4년), 2013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3년), 201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3년))에 불과함. 일본의 역사왜곡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 재단은 해외 민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표기오류 시정활동도 추진 중임.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률은 18뿐임. 시정요구에 비해서 시정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오류를 발견했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비율도 6.5밖에 안 됨.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할 만큼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역사왜곡 시정에 대한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은 역사왜곡 시정을 이뤄내야 할 것임. 재단차원에서 어려우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도 중국와 MOU 체결 등을 통한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현장의 역사왜곡 보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역사왜곡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시정활동을 재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웹사이트 역사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