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관리 부실
- 최근 5년간 점검을 실시한 비율은 13.4에 불과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기관은 13곳, 제재 없어

<질의사항>

◎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평생교육정책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도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 학점 은행제는 가정이나 직장 등 인터넷이 되는 곳 이라면 어디서든 동영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무리 없이 공부 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는 14만4,554명으로 2009년보다 4만9,034명이나 증가했음.

◎ 하지만 점검 대상기관은 제자리걸음임. 최근 5년간 전체 점검대상 기관 중 점검을 실시한 비율은 13.4에 불과함. 올해는 작년보다 3 줄어든 10의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 왜 이렇게 점검대상기관이 여전히 적은 것인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적 및 조치를 받은 기관은 13곳임. 특히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2회 이상 중복 지적받은 기관에 10곳인 만큼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점검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속으로 적발된 부실기관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기관 경고’나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이 전부인 상황임. 재발방지를 위한 진흥원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부실기관을 이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공정한 성적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비싼 수강료를 지불한다던지 하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함. 점검 규모를 늘려, 전 기관이 정기 및 수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 또한 기관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일부 부실기관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