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5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재경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

KB금융사태 심각성에도 재경부출신 임회장과 금융연구원출신 이행장 경징계!

특정인맥이(모피아연피아)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 현실 보여줘!



■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은행금리 1.81p 낮아질 때 오히려 올라!

금리 인하 안 해 벌어들인 이자차액만 연간 625억원!

연체율도 은행의 1/20에 불과! 금리인하 해야!



■ 은행 신규취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2년간 18p 하락!

비우량 신용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비중 30에 불과!



■ 4대 정책금융기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15 불과!

전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34조원 중, 창업초기기업은 고작 5조원!

산업은행과 정금공은 각각 4.5와 2.6, 개선 절실



■ 7대 시중은행,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수도권에 70 집중!

전체 4조 6천억원중 지방은 1조3천억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