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세종시가 지난 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당시 재난안전분야에서만 17건의 정책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 122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재난안전분야만 17건에 이르렀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이외에 식품의약분야에서도 총 4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중에는 소방공무원 처우 및 소방장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어 신도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벌써부터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소방관련 정책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적사항 중‘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규정 부재 및 상시 상황관리기능 미흡’,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항목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도시육성 과정에서 안전 분야에 관하여 더욱 세심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