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토공,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어치 땅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하다 원인 규명 없이 결산시 잡
손실로 처리

1. 토지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의 땅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해 오다 결산과정에서
잡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참조)

- 토지공사은 2000년까지 재경부의 결산감사만을 받아오다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영화회계법인)를 받았다.

- 이 과정에서 총 50개 지구에서 8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02년 ‘2001년도 결
산’을 하면서 모두 잡손실로 처리했다.

- 대덕연단2 지구의 경우, 땅(재고자산)이 전혀 없음에도 26억원의 땅이 있는 것으로 관리하
는 등 4개 지구(31억5,600만원)에서 땅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했다.

- 경기포승1 지구는 449억원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등 장부가액과 10억 이상 차이
를 보이는 지구도 9곳이나 됐다.

2. 문제는 실제재고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장부상 차액만을 확인한
후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 토지공사는 “토지매각이 조성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
다보니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다”고 한다.

☞ 장부에 있는 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땅을 팔고는 땅 값을 회사에 입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 845억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린 셈인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규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구별 원인규명 자료와 현재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조사해 제출해 달라.
<별첨1>

재고자산 차이 현황
*자료첨부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