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토공, 기업토지 매입채권 이자 택지 산업용지에 부당 전가
…15개 지구 698만5,276평 정상가격보다 390억6,302만원 비싸

1. 토지공사가 택지, 산업단지와 전혀 관계없는 기업토지 매입채권 이자를 택지, 산업단지 조
성원가에 포함시켜 15개 지구 698만5,276평의 토지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390억6,302만원이나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참조)

- 기업토지는 IMF 시절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1998년부터 1999년까
지 2년간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385만평, 매입비용 2조 6,101억원)로, 당시 토지공사는 토
지채권을 발행해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

- 이후 토지공사는 이러한 기업토지 매입 채권에 대한 이자를 기업토지 뿐만 아니라 택지 및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에도 포함시켰다.

- 이에 따라 택지 지구 3곳(34만2,750평, 부당 전가액 154억6,468만원), 산업시설용지 지구 12
곳(664만2,526평, 부당전가액 235억9,834만원) 등 총 15개 지구(698만5,276평)에 총 390억6,302
만원의 기업토지 매입 채권 이자가 부당전가 됐다.

- 지구별로는 △화성동탄(택지, 25만9,184평, 부당전가액 131억875만원), △군장군산(산단,
273만4,025평, 107억9,788만원), △오창산단(산단, 88만4,268평, 41억5,035만원), △화성향남
(택지, 2억6,905만원, 23억4,172만원), △경기포승2(산단 20만1,822평, 20억3,267만원), △전주
과학(산단, 58만3,447평, 17억973만원), △파주출판(산단, 11만8,680평, 14억3,460만원), △제
천산단(산단, 23만853평, 7억7,629만원), △화성발안(산단, 39만3,375평, 7억6,460만원), △충
남부곡(산단, 25만8,898평, 7억4,607만원), △부산과학(산단, 33만2,636평, 6억7,838만원), △부
산정관(산단, 20만5,970평, 2억2,430만원), △오송생명(산단, 55만2,399평, 1억6,771만원), △왜
관2(산단, 14만6,153평, 1억1,575만원), △북제주함덕(택지, 6,716평, 1,420만원) 등이다.

- 토공은 2005년 8월말까지 전체 698만5,276평 가운데 437만7,505평에 대해 293억7,901만원
을 비싸게 공급했고 나머지 토지 260만7,771평에 대해서도 96억8,401만원만큼 비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 택지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국민들의 집장만이 어려워지고, 산업시설용지가 비
싸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된 건가?

☞ 현재까지 293억7,901만원이 부당 전가된 437만7,505평에 대해 보상을 하고 앞으로 공급할
260만7,771평 (96억8,401만원)은 정상 가격만 받아야 하지 않겠나?
<별첨2>

기업토지 매입비용 택지·산업시설용지 전가현황
* 자료첨부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