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3]대학 총학생회 사고 관리 필요
의원실
2014-10-15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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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 사고 관리 필요
- ‘10년 이후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횡령 등으로 법원 판결
- 학생회비 집행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필요
<질의사항>
◎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께 질의하겠음
◎ 2010년 이후 총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 횡령, 편취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받음. 학생회비 횡령, 상대후보 폭행, 장학금 빙자 금융대출 사기, 조폭이 차린 이벤트 업체에 대학 축제나 졸업 앨범 제작을 맡겨 돈을 빼돌리는 등 악질 범죄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음.
◎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회가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조직폭력배가 장악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영화인지 현실인지 반신반의했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학생회를 조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학 측의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대학 학생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먼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학생과 대학 교직원이 함께 심의 기구를 만들어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그리고 학생회비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학생회비 회계감사를 학생자치기구에서만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학본부나 외부회계기관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에 조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매년 대학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서둘러서 대학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
- ‘10년 이후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횡령 등으로 법원 판결
- 학생회비 집행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필요
<질의사항>
◎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께 질의하겠음
◎ 2010년 이후 총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 횡령, 편취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받음. 학생회비 횡령, 상대후보 폭행, 장학금 빙자 금융대출 사기, 조폭이 차린 이벤트 업체에 대학 축제나 졸업 앨범 제작을 맡겨 돈을 빼돌리는 등 악질 범죄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음.
◎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회가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조직폭력배가 장악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영화인지 현실인지 반신반의했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학생회를 조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학 측의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대학 학생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먼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학생과 대학 교직원이 함께 심의 기구를 만들어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그리고 학생회비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학생회비 회계감사를 학생자치기구에서만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학본부나 외부회계기관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에 조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매년 대학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서둘러서 대학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