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토공,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 시공 엉터리…7.6m마다 1곳 불량
하수관거 불량時 오폐수는 관 밖 땅속으로, 깨끗한 물은 하수관으로 흘러
환경부 “전국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64억톤 중 19억8천여만톤이 ‘깨끗한 물’”

1. 환경부에 따르면, 토공이 개발한 16개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가 7.6m마다 1곳 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환경부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실시한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결과,
토공이 개발한 16개 택지개발지구 연장 15만9,870m 가운데 2만1,080곳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
됐다.

- 이는 하수관거 평균 8.6m마다 1곳 꼴로 이상을 보인 전국 평균(166개 시군 전체 하수관거)
보다 많은 것으로,

- 지구별로는 논산강산 4.5m 당 1곳, 대전둔산 4,5m 당 1곳, 평택비전1 4.7m 당 1곳, 수원원
천 4.9m 당 1곳, 용인수지2 5.2m 당 1곳 등이었다.

2. 문제는 하수관거가 불량하면, 더러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정작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오폐수는 관 밖으로 흘러나가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전국 242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 64억톤 가운데 19억8
천여톤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물’이었다고 한다.

- 하수처리장 오수 1톤당 평균 처리비가 66.1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3년 한해에만 1,260억여
원이 헛되이 들어간 셈이다. 오염된 지하수와 하천 수질개선 비용까지 고려하면 불량 하수관으
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3. 하수관거 이상에 대해 토공에선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택지를 개발한 다음 지자체가 제
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환경부 조사결과 “유선이 확보되지 않
아 하수가 정체되는 곳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일반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것은 시공할 때 하수관거의 높낮이나 커브
(curve)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속에 있는 시설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대충 시공한 것 아닌가?
<별첨3>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 실태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