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5]비행시간과 무관, 계급 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의원실
2014-10-15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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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과 무관, 계급 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ㅇ 공군의 핵심전력은 전투기와 조종사임은 자명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 평균 100회, 1100시간 이상 비상대기에 투입된다. 이렇게 많은 비상대기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가생활은커녕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ㅇ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와 비행 투입은 자격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능력이 뛰어난 고자격 조종사들은 더욱 많은 비상대기와 비행임무에 투입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반면 자격이 부족한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실정이다.
ㅇ 또한 기종별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F-5E/F 조종사들은 연 평균 936시간 가량 비상대기 하는 반면, 비상대기 횟수와 시간이 가장 많은 F-16 조종사들은 연 평균 1,210시간 수준으로 F-5E/F 에 비해 300여 시간을 더 비상대기하며 보낸다.
ㅇ 그러나 항공수당은 요건만 충족되면 계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누구는 격무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편하고. 그런데도 대우는 똑같이 받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현행 항공수당 지급 방식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 조종사들에 대해 항공수당을 비행시간이나 자격수준 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ㅇ 공군의 핵심전력은 전투기와 조종사임은 자명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 평균 100회, 1100시간 이상 비상대기에 투입된다. 이렇게 많은 비상대기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가생활은커녕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ㅇ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와 비행 투입은 자격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능력이 뛰어난 고자격 조종사들은 더욱 많은 비상대기와 비행임무에 투입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반면 자격이 부족한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실정이다.
ㅇ 또한 기종별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F-5E/F 조종사들은 연 평균 936시간 가량 비상대기 하는 반면, 비상대기 횟수와 시간이 가장 많은 F-16 조종사들은 연 평균 1,210시간 수준으로 F-5E/F 에 비해 300여 시간을 더 비상대기하며 보낸다.
ㅇ 그러나 항공수당은 요건만 충족되면 계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누구는 격무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편하고. 그런데도 대우는 똑같이 받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현행 항공수당 지급 방식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 조종사들에 대해 항공수당을 비행시간이나 자격수준 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