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지원 시급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지원 시급
- 글로벌 기업 진출에 대비한 콘텐츠 강화 필요

<질의사항>

◎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세계적으로 전자출판 산업은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월1만원으로 전자책 60만권과 오디오북 2천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음. 현재 국내 전자출판 산업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외국기업의 물량공세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진흥원에서는 작년부터 전자출판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떠한가? 출판사의 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작권료 정산․배분 기준에 대한 업계 간 협력체제는 갖추었나?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비는 갖추었나?

◎ 진흥원의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시상식․세미나․포럼 개최 등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대부분임. 이렇게 해서는 전자출판 산업의 토대를 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전자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질 높은 전자책 콘텐츠라고 생각함. 질적인 측면은 독자마다 원하는 책의 종류가 다를 테니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공하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전자책에 대한 실망감만 주게 될 수 있음.

◎ 음악 소비의 형태가 앨범에서 음원으로 넘어가면서 음반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음악시장을 생각해보면, 종이책에 기반 한 출판사와 저자들의 위상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경쟁력 있는 전자책 생태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국내 업체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 새로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10억 원 내외인 사업 예산도 증액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질의자료>

■ 전자출판 산업

○ (현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 확산으로 국내외 전자출판 시장은 급성장 중이나, 국내 전체출판시장에서 전자책 단행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

- (문제점)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사의 소극적인 참여, 번역도서의 전자책 발행권 미확보 등으로 ‘볼 만한 콘텐츠’ 부족 현상 지속.
- 불법복제 가능성, 저작권료 정산․배분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업계 간 협력체제 미흡,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비 필요.

■ 전자출판 육성 관련 사업

○ (사업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기반기술 개발 지원, 불법복제유통 차단시스템 운영, 국제도서전 참가 및 수출전자책 번역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한 전자출판 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 중.

- 예산 : ‘13년 1,350백만원(국고), ’14년 1,403백만원(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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