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14]돈먹는 하마 복지부 민자사업(BTL),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익률과 정부부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의원실
2014-10-15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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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복지부 민자사업(BTL),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익률과 정부부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의 1)을 활용하여 계약자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과 진행예정인 사업을 합쳐 20여개 사업에 이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 수익률이 6.07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기적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장기부담이 커지는 사업이므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때 보다 장기적인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의 1)을 활용하여 계약자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과 진행예정인 사업을 합쳐 20여개 사업에 이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 수익률이 6.07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기적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장기부담이 커지는 사업이므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때 보다 장기적인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