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15]화재경계지구, 실상은 화재다발지구
의원실
2014-10-15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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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위험해요” 대형화재 위험 높다며 지정한 화재경계지구,
실상은 화재다발지구
- 화재발생 2009년 44건에서, 2011년 54건, 2013년 57건으로 증가추세
- 전국 115개 화재경계지구, 2곳 중 한곳 꼴로 해마다 화재발생
- 서울지역 23개 화재경계지구에서 5년여간 26건 화재발생, 수표동 화교사옥은 부실관리 끝에 화재로 모두 불타
- 민관합동 훈련 강화해 화재 시 대응력 높여야
- 자치단체장 책임있게 화재경계지구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정비계획 마련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소방방재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화재경계지구에서 28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66명의 인명피해와 약 5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화재경계지구는 건물이 밀집한 지대로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단지역 등이 주로 지정되고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마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14년 8월 기준, 화재경계지구는 시장 78개소와 목조건물 밀집지역 20개소 등 1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방당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009년 44건에서 지난해 57건까지 늘어나며 증가추세에 있다. 115곳의 화재경계지구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해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치며 10명이하이던 예년 수준에 비해 인명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금년 2월 17일에는 서울 수표동 화교사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친바 있으며, 7월 10일 서울 전농동 윤락가(청량리 588)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수표동 화교사옥의 경우, 지난 1986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 급여에 의존하는 빈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 지정 30년만에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화재경계지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화재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수표동의 경우지난 2년간 2013년 단 한차례의 훈련만 실시했을 뿐, 별다른 조치나 개선이 없이 방치되어 왔다.
같은 지구에서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같은 기간, 서울 구룡마을에서는 1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외에 인천 보람농장 22건, 대전 중리시장 11건, 경북 포항 죽도시장 11건 등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다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59차례나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6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을 입은바 있다.
화재경계지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많은 목조건물 밀집지역과 윤락가 지역 등은 도시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지사의 노력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들이다.
한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받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별도의 소방설비 확충이나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년에도 소방방재청은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정용기 의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화재경계지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과 민관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해당지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현황(2009년~2014년 8월)
전국
화재건수
인명피해(계)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계
284
69
16
53
5,473,755
2014년8월
34
10
3
7
494,008
2013년
57
27
6
21
712,585
2012년
53
6
4
2
1,143,854
2011년
54
10
0
10
2,099,845
2010년
42
7
0
7
534,611
2009년
44
9
3
6
488,852
※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2014년 8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지역
소방시설이
없는지역
소방용수시설이
없는지역
소방출동로가
없는지역
기타
지역
전국
115
78
4
20
2
2
-
1
-
8
서울
23
8
2
13
부산
4
2
1
1
대구
6
4
1
1
인천
9
7
1
1
광주
3
2
1
대전
5
5
울산
1
1
세종
-
경기
21
15
1
1
4
강원
15
14
1
충북
4
4
충남
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