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검열 법원허가서, 4.42%만 보존
- 범죄수사목적의 우편검열의 허가서 보존비율은 0.72%
- 국가안보목적의 우편검열, 문서 1장에 460명 검열(‘05년 상반기)
- 2005년 8월말 현재 47장 만 보관

2 정통부, 익명인증 및 추적 시스템 개발완료
-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를 우려함

3.핸드폰 핵심부품 4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국산화율 0%
- IT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IT 제조업 대비 7.5%에 불과
- IT 부품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국산화율, 경쟁력 파악에 애로
- 부품소재육성 위한 대표적 사업인 Electro-0580사업, 5년간 864억 투입 매출은 1.66억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육성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4. 통방융합 제도화, 정권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 2004년 추진 완료한다던 ‘융합서비스 사업법’, 1년이 지나도 초안 작성도 안돼
- 통신방송의 제도화 미비로 BcN 사업에도 차질 우려
- 정부부처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도 10년이면 충분, 정권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 추진 미진시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

5. 유효경쟁, 강화냐 포기냐 선택을 해야 한다
- 5년간 시행한 9가지 정책수단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대칭 규제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비대칭규제 효과의 객관적 검증 후 규제의 강화냐, 완전경쟁의 도입이냐를 선택을 해야
- 비대칭 규제 지속시는 시장과 소비자에 유효경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자 후생증진
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6. 탄저균 등 세균활용 우편테러 무방비
- 국제우편 중 위해우편 적발건수, 4년새 3배 증가
- 위해우편물의 대부분이 마약, 총기, 도검류
- APEC 등 국제행사 예정으로 테러위기 고조
- 화학/방사능 검색 장비는 보강 예정이나 탄저균등 세균 동봉 우편물 검색은 X-ray 투시기
에 의존

『 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파일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4087 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