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1014]산업위_한국산업단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



◉ 국가기술표준원

1. 국민 안전 보호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

위·변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요소 의무 적용해야

2. 가습기 살균제 사고 충격 아직도 생생한데...

물티슈 안전관리 공백으로 유아 안전 위협



◉ 한국산업단지공단

3. MB정부시절 대책 없는 산단 정책! 규제 풀어 미분양 산단 대폭 증가

4. 산단공 관리 입주업체 4만 8천개인데 안전 전문 인력은 단 8명...

실효성 있는 노후산단 안전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5. 사장도 낙하산, 감사도 낙하산... 전문성 전혀 없어

다음 달 새롭게 선임하는 감사는 누구나 납득할 인물이 돼야

6. 전기안전공사 보유 장비 84종 1,516대 노후 폐기대상!

적절한 노후장비 교체와 내구연한 도입 논의 필요

7. 전기안전검사 미수검 주택·상가 작년에만 39만 건 넘어!

국민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취약계층 대상 홍보예산은 줄여



◉ 한국가스안전공사

8. 최근 10년간 전체 가스사고 감소해도 사용자 부주의 사고는 그대로...

교육·홍보 강화해야

9. 캠핑카 등록, 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세지만 안전 기준 미흡해

달라진 국민의 여가생활에 맞춰 선도적 안전 활동 펼쳐야

10. 독성가스사고, 전년대비 4.5배로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절반이 6개 특정분야에서 집중 발생

11.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의무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미제작.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의무 다해야



◉ 한국가스기술공사

12. 업무환경에 불만 많은 직원들에게 무결점 정비사업 수행,

혁신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없다!

13. 도시가스 사고 연평균 33건? 과연 맞는 집계인가.

노동자들은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 신고 숨긴 것으로 드러남.

14. 가스기술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대로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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