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6]차이나머니 공습, 레저중심 난개발 제주경제 도움 안돼
의원실 2014-10-16 06:47:19 34
차이나머니 공습, 레저중심 난개발 제주경제 도움 안돼
-중국인이 토지소유(43.1), F2비자취득(98), 외국인투자(40)에서 압도적 1위
- 외국인 점유 토지의 61,3가 레저용지, ‘부동산투자이민’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PF를 통한 개발자금 유치의 한계,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의 대안으로
2010.2~2018.4.30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제주특별법 229조,2010.2.1.~2018.4월, 한시 운영, 개발승인된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이상 투자(분양,등기완료)시 체류비자(F5)발급→ 5년후 영주권(F-5)
’가 시행 5년을 경과
- 차이나머니의 공습 속에 부동산 투기조장, 난개발, 제주도민들의 반발 등에 직면해 개선이 시급함.

o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핵심문제는
- 개발 승인된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 이상 투자케 하는 분양취득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 결과적으로 레저시설 개발에 자본을 집중. 제주의 고용창출,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임

- 반면,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가중시킴 결국 땅값․임대료 상승 등으로 피해는 내국인 자영업자 등에게 돌아가게 됨
* 제주도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2010년도는 0.43 → 2014년에는 3.10 상승.

o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친 중국 쏠림현상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사업과 경기흐름이 중국 자본에 과도하게 종속된다는 점임.
- 2010년에는 외국인 토지소유의 12(295,714㎡. 94억8600만원)에 불과했던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금년 6월말에는 총5,922,327㎡(5,800억원). 전체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의 43.1를 자치.
- 개발사업시행승인지구 내 휴양콘도를 분양받고 거주비자(F2)를 취득한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98(768명)에 이름
※ 거주비자(F-2) 발급현황 : 783명
⁃ 중국 768(98),홍콩 5, 영국 2, 마카오․캄보디아․몽골․캐나다․노르웨이․태국․이란․싱가폴 1
- 그리고 ’06년 이후 제주도 개발에 투자키로 한 해외자본 총18개 사업, 8조8천억원 가운데 중국자본이 투자한 사업이 13개(3조5천억, 약 4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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