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6]신화역사공원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설 불허해야
의원실
2014-10-16 0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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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설 불허해야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위락시설 신설은 JDC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o JDC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에서 홍콩란딩, 겐팅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 뿐 아니라 사업계획과 건축신청도서에 “카지노 계획”이 없고, 신화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는 가족형 복합리조트(테마파크)라는 점을 강조함
- 그런데 지난 12일,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 관광호텔 건립 예정 A지구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신설(1만683㎡규모) 신설 계획을 포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JDC 퇴출론까지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외에 워터파그 신설, MICE시설 확대, 숙박시설 축소,
총사업비도 2조 5600억에서 1조 981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임 – 신청서 후첨
- JDC의 계획대로라면, “리조트월드 제주”에 신설될 카지노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9번째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될 것. 도민들과의 갈등 확산이 우려됨
o JDC의 카지노신설을 포함한 사업변경 신청과 관련, 관심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있음. 제주도민들은 원지사가 ‘임기 내 카지노 불허’를 천명해 왔고,
- 취임 1개월 보도자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보도자료(2014.7.31., 제주도)
에서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신청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위락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라...신청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어, 카지노 신설을 불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카지노 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더 이상의 카지노 신설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임
- 제주도에는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업무전담이 주무관 단 1명에 불과
- 전국 외국인 카지노의 50(8개)가 몰려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외국인 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불법사기 도박이 성행하는 “블랙카지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전산시스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음
* 2014.9.4. 원희룡지사 기자회견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발표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위락시설 신설은 JDC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o JDC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에서 홍콩란딩, 겐팅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 뿐 아니라 사업계획과 건축신청도서에 “카지노 계획”이 없고, 신화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는 가족형 복합리조트(테마파크)라는 점을 강조함
- 그런데 지난 12일,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 관광호텔 건립 예정 A지구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신설(1만683㎡규모) 신설 계획을 포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JDC 퇴출론까지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외에 워터파그 신설, MICE시설 확대, 숙박시설 축소,
총사업비도 2조 5600억에서 1조 981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임 – 신청서 후첨
- JDC의 계획대로라면, “리조트월드 제주”에 신설될 카지노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9번째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될 것. 도민들과의 갈등 확산이 우려됨
o JDC의 카지노신설을 포함한 사업변경 신청과 관련, 관심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있음. 제주도민들은 원지사가 ‘임기 내 카지노 불허’를 천명해 왔고,
- 취임 1개월 보도자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보도자료(2014.7.31., 제주도)
에서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신청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위락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라...신청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어, 카지노 신설을 불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카지노 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더 이상의 카지노 신설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임
- 제주도에는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업무전담이 주무관 단 1명에 불과
- 전국 외국인 카지노의 50(8개)가 몰려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외국인 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불법사기 도박이 성행하는 “블랙카지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전산시스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음
* 2014.9.4. 원희룡지사 기자회견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