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졸속 대책은 서민 세금 폭탄 + 총리 투기 조장용?

▶ 거래세와 보유세, 내년 실거래가 적용으로 서민들 세부담 대폭 증가, 조세저항 거세질 듯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의 구호는 국민 기만
- 공시지가 상승분 2년치 과표해놓고 기초지자체에서 감면토록 하는 기만술을 씀으로써 선
량한 시민만 피해, 조세저항 초래
-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목적으로 각종 세금 신설 대기

▶ 거대한 강남 개발벨트 중심인 송파 미니신도시에 이해찬 총리 형의 땅 존재, 대부도 땅 이
어 또다른 투기 의혹

▶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의 정당성을 위해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허위, 왜곡 홍보 조장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가 아닌 자기 혁신 필요

▶ 10년전 19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15조3,160억원 대비 금년도 징수실적은 34조2,017억원
으로 2.23배나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2000년에 28개에서 금년 41개로 증
가. 부산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가 2001년에 영도구, 금년에 서구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4년새 1.74배나 증가, 17조원에 달해 부동산 투기
정부인지 의문. 자산 매각 및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화 필요
- 3년이상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만도 78개로 적자누계액이 10조1,784억원에 달하고 자본
잠식을 한 기업도 18개에 달해 지방공기업부터 혁신해야

지방 세정 신뢰 회복 급선무

▶ 지방세 과․오납 지난 3년동안 317만건에 8,784억원에 달함
- 2002년 약 61만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 돌파

▶ 금년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율이 23.27%로 거의 4건중 한 건이 채택
- 주먹구구식 지방세 과세 행정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과세되어 서민
들 부담만가중

▶ 재산세 과표기준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이 2002년 167건에서 2003년 5,807건, 2004년
15,688건으로 94배 증가
-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내년도 실거래가 과세 등에 따른 이의 신청이 더욱 급증할 전망으
로 조세저항 극심 예상

실효성이 의문인 정보화 마을사업 막대한 예산 낭비 가능성

▶ 정보화 마을 접속자중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구매자는 2.3%에 불과
- 중점과제 사업임에도 장, 차관은 관심조차 없고,
- 한 해동안 온라인 판매실적이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한 마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예 매출
실적이 없는 마을이 13개에 달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큼
- 한 마을별 전자상거래 건수는 월 6.7건, 판매금액은 53만원 수준으로 당초 취지인 지역경
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