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6]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의원실
2014-10-16 08:21:38
36
36
[서울․경기․강원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서울, 경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5(전국 최하위, 전년 대비 5.5 감소)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95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서울교육청 31.97, 경기교육청 35.72, 강원교육청 29.12임.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인 33.07보다 크게 미달하는 29로 나타났음.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통합학급은 11,25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28명으로 21밖에 되지 않음.
- 강원도교육청 59.2, 경기도교육청 39.2인 것과는 대조적인 실태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서울, 경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5(전국 최하위, 전년 대비 5.5 감소)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95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서울교육청 31.97, 경기교육청 35.72, 강원교육청 29.12임.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인 33.07보다 크게 미달하는 29로 나타났음.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통합학급은 11,25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28명으로 21밖에 되지 않음.
- 강원도교육청 59.2, 경기도교육청 39.2인 것과는 대조적인 실태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