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16]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6 0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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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검거 골든타임 놓친 검찰, 은닉․차명재산 입증에 사활 걸어야
● 검찰직원 징계자의 59, 중징계자 61, 서울고검관할에서 발생
● 간첩사건 무죄 선고 공안부의 약화가 원인이 아닌가!
● 서울중앙지검 해외도피자 4년 만에 2배 증가, 검거율 20불과
● 매년 급증하는 검찰 심야조사! 인권 침해 우려..
● 검찰 영상녹화조사율 10대 불과, 서울중앙지검은 매년 하락해
●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검찰 무고사범 엄단의지는 말 뿐
● 검찰직원 징계자의 59, 중징계자 61, 서울고검관할에서 발생
● 간첩사건 무죄 선고 공안부의 약화가 원인이 아닌가!
● 서울중앙지검 해외도피자 4년 만에 2배 증가, 검거율 20불과
● 매년 급증하는 검찰 심야조사! 인권 침해 우려..
● 검찰 영상녹화조사율 10대 불과, 서울중앙지검은 매년 하락해
●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검찰 무고사범 엄단의지는 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