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4101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보도자료 (통합)
의원실
2014-10-16 0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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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 全無
남윤인순 의원, “긴급복지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편성하지 않아.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 어린이집에서
석면 더 많이 검출돼(미대상 38.1, 대상 32.9)
마약범죄 증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감소 엇박자
마약범죄 발생 ’09년 1만1,875명 → ’11년 9,175명 → ’13년 9.764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09년 284명 → ’11년 81명 → ’13년 65명
암사망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12.7
‘사무국 설치 명문화’개정 「국민건강보험법」7월2일 시행 불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
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고려인삼 국제표준 중의약 명칭 결정
중국산 인삼과 차별화 실패시 큰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