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북전력지원 비용은 17~19조원 플러스 알파

2005년 9월 23일(금)

미국은 전력수송망 구축이 경수로 건설보다 큰 부담임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대북 전력지원 비용과 관련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력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경
수로사업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24억달러(2조5,000억원)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송전선로 건설비와 변환설비(또는 변전소) 건설비용 외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
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평양 송전선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송전선로 건설에 5,000억원(일부에
서는 8,000억원으로 추산), 변환설비 건설(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증설)에 1조원, 200만kW
급 발전소 건설에 2조원, 연간 1조원의 발전 비용(즉, 초기 비용만 4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배전설비 건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한전은 2000년 당시 남북전력협력 비용을 6조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대북 전력공급에 수반되
는 발전소 추가건설, 배전선로 교체, 전력 과부하방지장치 등 을 합산할 경우 한전 추정치의 수
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핵폐기
시작에서부터 폐기완료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공급이 확실하므로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만큼 우리 비용부담은 17~19조원 플러스 알파(170억달러 ~ 190억달러 +α)가 될 것이
다.

(*남한 전력의 북한 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요약）
- 전력 200만kW 1년 공급, (175억 kWh) 매년 1.4조원
- 남한 화력 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비 3조 ~ 5조원
- 북한내부의 송전 및 변전 설비 공사비 별도
- 북한 배전 설비 공사비 별도

이러한 규모는 1994년 미북 합의로 KEDO가 건설을 추진하던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50억달러)
과 중유공급(수억달러)사업 규모의 4배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이 KEDO 경수로 건설사업에는
참가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던 송·배전망 건설사업에서는 한사코 발을 뺀 이유를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송전·변전·배전과 같은 전력수송망 구축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보다 더욱 큰 부담임을 북
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