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6]광물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해 부채감축계획 작성
의원실
2014-10-16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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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해 부채감축계획 작성”
-8,900억원을 1조 3,400억원으로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에는 정부출자금 1조 3,4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여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만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나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해 부채감축계획 작성”
-8,900억원을 1조 3,400억원으로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에는 정부출자금 1조 3,4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여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만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나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