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6]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하나?
의원실
2014-10-16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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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하나?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율 광주․전남 최하위
15년도 예산반영율 광주 23, 전남 10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 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주고,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 8,064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 줬다.
또한 경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8조 8,906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해 줬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 4,672억원이고, 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광주시)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남도)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비교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울산, 제주는 신청액을 제출하지 않아 반영률 없음
*강원도의 반영률이 높은 것은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9,200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반영함으로 반영률이 급등한 것임 (끝)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율 광주․전남 최하위
15년도 예산반영율 광주 23, 전남 10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 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주고,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 8,064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 줬다.
또한 경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8조 8,906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해 줬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 4,672억원이고, 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광주시)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남도)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현황 비교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울산, 제주는 신청액을 제출하지 않아 반영률 없음
*강원도의 반영률이 높은 것은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9,200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반영함으로 반영률이 급등한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