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6]아직도 법정기준액에 한참 모자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의원실
2014-10-16 10:34:57
41
41
아직도 법정기준액에 한참 모자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199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도 시행 이후 광주시의 누적 적립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8월 추경에서 광주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76까지 올라섰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
그런데 최근 5년 간 적립률은 2010년 16, 2011년 8, 2012년 14, 2013년 13에 불과하고,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은 884억 5,400만원이지만 이 중 265억 600만원을 적립하여 누적 적립률은 30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8일(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적립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재난 관련 교부세 삭감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6일(목)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199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도 시행 이후 광주시의 누적 적립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8월 추경에서 광주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76까지 올라섰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
그런데 최근 5년 간 적립률은 2010년 16, 2011년 8, 2012년 14, 2013년 13에 불과하고,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은 884억 5,400만원이지만 이 중 265억 600만원을 적립하여 누적 적립률은 30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8일(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적립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재난 관련 교부세 삭감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