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세수 메꾸기와 표적 수사 수단으로 전락 ◆
2004년부터 범칙 세무조사 급증
3년만의 신한은행 세무조사, 10년간 전례 없어
약발 떨어진 부동산 투기범 잡기, 실적 급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채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윤건영 의
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동향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장 예측과 그에 의거해 내놓은 세수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을 범칙 세무조사를 통해 메꾸려 하
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복, 그리고 국민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
를 악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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