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오히려 사교육시장만 부활시켜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교육청 ‘자율’권고가 학교선‘의무’로
- 평가문제도 대부분 단순히 암기지식을 묻는 문제 출제
- 초등성적표 부활로 학생들의 서열화 및 그에 따른 사교육 의존 가능성만 커져
-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1진단평가 효과 의문시

■ 학업성적 부풀리기 여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신뢰회복 시급
- 고교 성적왜곡현상 여전 (‘수’비율 2학년 20.4%, 3학년 17.3%)
- 성적비리 교원징계 대부분 주의∙경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 ‘08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 더욱 철저해야

■ 학교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해마다 증가 추세
- 불법찬조금 적발 대부분 민원제기로... 서울시교육청 자체 근절 의지 의심
-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청 대책마련 제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