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6]국토부 지시에 ‘소 귀에 경 읽기’ JDC
의원실
2014-10-16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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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시에 ‘소 귀에 경 읽기’ JDC
- 버자야제주리조트 138억원 규모 지분, 4년째 매각 거부
JDC가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적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4년째 버티고 있어 부적정 사업 운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JDC의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이 같이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 출자 승인 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및 시장 상황에 맞춰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 출자지분 9(약 138억원)를 연내에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금융기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분 유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국토부 지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국토부 감사에서 지분 조기 매각 미조치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JDC는 진행 중인 1단계 사업 분양의 추이에 따라 지분매각으로 인한 수익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매각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지분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즉, 지금 매각 시 손해가 예상되니 현재 공사 중인 콘도 시설을 2015년에 분양하면 매각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2011년 매각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2013년 감사 지적 이후 우선협상자와 전혀 공식적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JDC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콘도 미분양 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근거없는 낙관적 기대에 불과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국토부 지시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미분양 시 매각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JDC는 개발사업 투자재원 부족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2,56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매각을 통한 재원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10년도에 180억원, 2011년도에 105억원, 2012년도에 350억원, 2013년도에도 400억원 등 총 1,035억원을 차입하였다.
JDC의 개발사업 지출과 수입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사업 수입은 2,534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5,120억원으로 수익은 2,586억원 적자이다.
변재일 의원은 “JDC는 2,586억원의 개발사업 수익 불균형, 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단기 차입금 1,035억원,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2,560억 채권 발행 등 수준 미달의 재무 관련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상급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2회에 걸쳐 매각 지시한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 9에 대해서 JDC는 투자자 눈치보기, 비합리적인 낙관론에 근거하여 매각에 저항하고 있어 국토부의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JDC 개발사업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권발행 현황, JDC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기 차입금 현황, JDC 개발사업 수익금 현황, [참고자료：버자야제주리조트 경과 및 총 사업 일정 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버자야제주리조트 138억원 규모 지분, 4년째 매각 거부
JDC가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적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4년째 버티고 있어 부적정 사업 운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JDC의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이 같이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 출자 승인 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및 시장 상황에 맞춰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 출자지분 9(약 138억원)를 연내에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금융기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분 유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국토부 지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국토부 감사에서 지분 조기 매각 미조치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JDC는 진행 중인 1단계 사업 분양의 추이에 따라 지분매각으로 인한 수익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매각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지분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즉, 지금 매각 시 손해가 예상되니 현재 공사 중인 콘도 시설을 2015년에 분양하면 매각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2011년 매각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2013년 감사 지적 이후 우선협상자와 전혀 공식적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JDC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콘도 미분양 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근거없는 낙관적 기대에 불과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국토부 지시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미분양 시 매각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JDC는 개발사업 투자재원 부족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2,56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매각을 통한 재원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10년도에 180억원, 2011년도에 105억원, 2012년도에 350억원, 2013년도에도 400억원 등 총 1,035억원을 차입하였다.
JDC의 개발사업 지출과 수입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사업 수입은 2,534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5,120억원으로 수익은 2,586억원 적자이다.
변재일 의원은 “JDC는 2,586억원의 개발사업 수익 불균형, 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단기 차입금 1,035억원,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2,560억 채권 발행 등 수준 미달의 재무 관련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상급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2회에 걸쳐 매각 지시한 버자야제주리조트 지분 9에 대해서 JDC는 투자자 눈치보기, 비합리적인 낙관론에 근거하여 매각에 저항하고 있어 국토부의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JDC 개발사업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권발행 현황, JDC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기 차입금 현황, JDC 개발사업 수익금 현황, [참고자료：버자야제주리조트 경과 및 총 사업 일정 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