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16]매년 700억 쏟아 붙는 난임지원사업, 관리는 엉망진창
의원실
2014-10-16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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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0억 쏟아 붙는 난임지원사업, 관리는 엉망진창
- 2012년 임신율이 0인 의료기관 34 넘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을 공개하였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난임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과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직접 자궁에 이식하는 인공수정시술로 나뉜다.
난임지원사업은 2006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 동결배아 60만원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난임지원사업 지원액 총 740억원에 달해
■ 경기 211억원, 서울 139억 원, 부산 49억 원, 인천 43억 원 순
2013년 한 해 동안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45억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9억, 부산 49억, 인천 43억 순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2억 원에 불과했다.
■ 2013년 난임지원사업 평균 임신율 24
■ 2013년 임신율 세종이 36로 가장 높아, 제주는 21에 불과해
난임지원사업에서 지원한 산모의 임신율은 2011년 21, 2012년 21, 2013년 24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의 경우 세종시의 임신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8, 광주 27 순이었다. 임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21에 불과했다.
■ 임신율 0인 의료기관 전체의 34.4
한편,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중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은 전체의 57, 153개 기관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평균임신율이 12.9인 점을 감을 감안하면 평균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다.
인공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수는 2012년 전체 123개 의료기관 중 58개, 47.3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29.8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의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난임부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12년 임신율이 0인 의료기관 34 넘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을 공개하였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난임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과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직접 자궁에 이식하는 인공수정시술로 나뉜다.
난임지원사업은 2006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 동결배아 60만원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난임지원사업 지원액 총 740억원에 달해
■ 경기 211억원, 서울 139억 원, 부산 49억 원, 인천 43억 원 순
2013년 한 해 동안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45억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9억, 부산 49억, 인천 43억 순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2억 원에 불과했다.
■ 2013년 난임지원사업 평균 임신율 24
■ 2013년 임신율 세종이 36로 가장 높아, 제주는 21에 불과해
난임지원사업에서 지원한 산모의 임신율은 2011년 21, 2012년 21, 2013년 24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의 경우 세종시의 임신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8, 광주 27 순이었다. 임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21에 불과했다.
■ 임신율 0인 의료기관 전체의 34.4
한편,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중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은 전체의 57, 153개 기관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평균임신율이 12.9인 점을 감을 감안하면 평균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다.
인공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수는 2012년 전체 123개 의료기관 중 58개, 47.3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29.8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의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난임부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