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1016]한전, 전력거래소 외
의원실 2014-10-16 16:34:50 47
■ 10월16일(목) 국정감사 주요 질의 -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5사

[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사 ]

1. 4900톤 수족관 머리에 쓰고 있는 15만4천볼트 석촌변전소.
도대체 한전은 무얼 했나? 사기업 롯데로비에 밀린 공기업 한전.

2. 한전 전력량계 17년간 LS산전, 대한전선 등이 담합. 과징금 123억원.
계약금액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한전 진짜 몰랐나?

3. 중부발전 전력구매 비리! 구매계약담당자들 SPC태양광회사들로부터
향응접대받고 국고 60억원 날렸다.

4. 한전부지 10조5500억원 부지 매각 대금, 어떻게 사용하나?
전기요금인상 섣불리 말해서는 안될 것.

5. UAE 원자력발전소 운영계약 10년으로 합의..
당초 예상보다 짧은 기간.. 협상력 문제 있나

6. 한국전력 펑펑쓴 낭비예산 6,314억원! 내부비리와 근무기강해이로 연결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7. 최근 10년간 전기불법사용 94,603건. 위약금만 2,221억원!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8. 못받고 있는 전기요금 체납액 804억원! 한전의 대책을 듣고싶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9. 한전,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 수납 1766억원!
전기료 수납시스템 문제로 국민불편과 이자비용만 낭비.

10. 최근10년간 한국전력 안전사고로 1191명 인명사고! 사망자만 103명!
한전직원35명, 하도급자와 일반인 사고는 1156명으로 97가 한전외 직원.

11. 출자회사(SPC)에 자사 퇴직자 뒷문채용, 무자격·무경력자 채용.
공개채용 등 무시하는 엉터리 채용시스템 개선 필요.

12. 출자회사(SPC) 무리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PF보증서고,
채무부담 약속하다가 1조1333억원 날릴판.


[ 한국전력거래소 ]

1. 발전설비 고장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고장조사도 안하고 통계도 엉망

2. 실제로 발전하지 않고 발전사에 지급된 COFF(비발전용량 정산금)
6년간 1조6068억원!

3.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라진 발 전량849만kW!
약속 어겼어도 민간발전사들은 6년간 7조원이 넘는 돈받아.
첨부파일
한전,_전력거래소_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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