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통신비, 서민경제 위협하고 있다.
- CID/SMS 서비스 무료로 기본료 편입 -
- IP 공유기 추가요금 시기상조 -

○ 국내 총인구수는 ′05년 4,829만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368만명으로 휴대전화 및 인
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0%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활동 인구의 100%가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

○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4년 2분기 5.5%에서 2005년 1분기 2.7%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여
한국 경제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분기별 경제 성장률
분기별2004년 2분기2004년 3분기2004년 4분기2005년 1분기경제성장률5.5%4.7%3.3%2.7%

○ 경제가 최악임에도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01년 96,649원에서, ′02년 14.65% 증가한
110,812원, ′03년 15.42% 증가한 127,900원, ′04년 4.53% 증가한 133,689원으로 해마다 증가하
고 있음.

[표]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2001200220032004통신비96,649110,812
(14.65%)127,900
(15.42%)133,689
(4.53%)
※ 통계청 자료(도시전가구 기준, 월평균)

○ 유례없는 경기 침체속에서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이 주는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4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장관에게 '통신비 가계부담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음.

○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한 때 인터넷 종량제를 주장해서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
더니 최근에는 IP 공유기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들
이 원하는 CID/SMS 무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보통신부가 ‘통신비 가계부담 대책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의 가계 부
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며, 정보통신부가 통신비의 가계부담
을 줄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
고 있다고 봄.

○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사용하는 발신번호서비스와 문자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 환경에
서는 이제 더 이상 부가서비스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
음.

○ 이동통신3사의 CID 매출 현황은 보면 ′01년 447억에서, ′02년 1,840억원, ′03년 3,568억원, ′
04년 3,857억원, ′05년7월 2,474억원으로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CID 매출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01′02′03′04′05.7CID매출447.71,8403,5683,8572,474가입자수
5,92111,76827,73132,88934,007

○ 이동통신3사의 SMS 매출 현황을 보면 ′02년 2,747억원에서 ′03년 3,208억원, ′04년 4,067억
원, ′05년7월 현재 2,451억원의 매출이 발생함.
[표] SMS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02030405.7SMS매출2,7473,208(16.78%)4,067(26.77%)2,451

○ 전국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을 보면 ′03년 124,740원에서 ′04년 130,422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가구당 통신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20032004통신비124,740130,422
※ 통계청 자료(전국가구 기준, 월평균)

○ 경기 침체속에서 통신비가 주는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CID/ SMS를 무료화 하여
조금이나마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해 주어야 함.

○ ′04년 현재 이동통신3사의 CID/SMS 매출액은 약 8,000억원으로 이를 무료화 할 경우 8,000
억원을 전국도시가구수인 15,538,741가구수(′04년 기준)로 나누면 연간 가구당 CID/SMS의 요
금이 51,482원으로, 가구당 월 4300원의 CID/SMS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음.

○ ′04년 전국가구당 통신비 지출액은 월 130,422원으로 CID/SMS를 무료화 한다면 월
126,122원으로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IP공유기 이용현황(‘04.4월 KT 자체 추정, 전체가입자의 약 9.7%)을 보면 562천회선 (가정
432천회선 (전체가입자의 7.8%), 기업 130회선(전체가입자의 55.1%)), IP공유기당 평균 추가
단말수 2.8대(가정1.7대, 기업 6.5대)로 추정하고 있음.

○ KT자체 추정결과 562천회선이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KT가 추정한 IP 공
유기를 사용하는 회선에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월 28억원에 달함.

○ KT의 자체 추정결과 전체 가입자의 약 9.7%인 562천 회선이 IP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IP 공유기 추가요금을 검토하고 있는 하나로와 파워콤도 이를 적용해보면,

○ ‘04년4월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766,253명으로 가입자의 9.7%가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