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16]서울시 초중고 석면검출, 대책마련 시급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6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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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석면 검출,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내 위치한 학교 10곳 중 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학교석면 조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석면 조사를 진행한 초·중·고등학교 총 1,220개 학교 중 무려 86.7에 달하는 1,12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B/A)
학교수
1,297
1,220
1,125개교
86.7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4.10월),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조사제외 : ‘09년1월1일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1조)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2개 학교 중 52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전체 대비 87.4)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2] 참조
- 중학교: 360개교 중 328개교에서 석면검출(85.9)
- 고등학교: 298개교 중 275개교에서 석면검출(86.5)
[표 2] 학교 급별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
초등학교
597
562
522
87.4
중학교
382
360
328
85.9
고등학교
318
298
275
86.5
합계
1297
1220
1125
86.7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8개 학교가 존재함.
※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급은 높음-중간-낮음 3가지로, &39낮음&39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등급, &39중간&39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등급
[표 3] 학교 급별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
구분
위해성 평가등급
높음
중간
낮음
계
초등학교
0
4
518
522
중학교
0
1
327
328
고등학교
0
3
272
275
합 계
0
8
1,117
1,125
문제는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임.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했으며,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계획 학교도 한 2개교에 불과했음.
[표 4] 석면 검출 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구분
1년이후
1년이내
보수완료
초등학교
519
2
1
중학교
328
고등학교
275
합계
1122
2
1
이에 신의진 의원은 “서울시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석면검출의 면밀한 현황 파악과 시설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시내 위치한 학교 10곳 중 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학교석면 조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석면 조사를 진행한 초·중·고등학교 총 1,220개 학교 중 무려 86.7에 달하는 1,12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B/A)
학교수
1,297
1,220
1,125개교
86.7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4.10월),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조사제외 : ‘09년1월1일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1조)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2개 학교 중 52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전체 대비 87.4)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2] 참조
- 중학교: 360개교 중 328개교에서 석면검출(85.9)
- 고등학교: 298개교 중 275개교에서 석면검출(86.5)
[표 2] 학교 급별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
초등학교
597
562
522
87.4
중학교
382
360
328
85.9
고등학교
318
298
275
86.5
합계
1297
1220
1125
86.7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8개 학교가 존재함.
※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급은 높음-중간-낮음 3가지로, &39낮음&39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등급, &39중간&39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등급
[표 3] 학교 급별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
구분
위해성 평가등급
높음
중간
낮음
계
초등학교
0
4
518
522
중학교
0
1
327
328
고등학교
0
3
272
275
합 계
0
8
1,117
1,125
문제는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임.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했으며,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계획 학교도 한 2개교에 불과했음.
[표 4] 석면 검출 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구분
1년이후
1년이내
보수완료
초등학교
519
2
1
중학교
328
고등학교
275
합계
1122
2
1
이에 신의진 의원은 “서울시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석면검출의 면밀한 현황 파악과 시설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