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한국토지공사 국감보도자료

1. 인천 청라지구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 성토재 부족, 부지매립 적신호



- 필요한 토사량 1,450만㎥인데 확보예약 물량 전무



- 반입예정 공사장과 협약체결 안해 타사업장으로 반출



○ 혐오시설 이전비용 떠넘기기, 사업지연 불가피



- 지구내 송전철탑 이전비용 3천억원, 율도위생처리장 250억원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서로 부담기피, 이전작업 지연 불가피



2. 판교신도시 임대용지 의무비율 못미쳐



- 공동주택용지 중 국민임대용지 15.2% 포함한 임대주택용지 29.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25%, 40%에 크게 못미쳐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3. 사업지구 지정후 미착수 5,309만1천평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4. 신도시 개발, 건교부와 혼선



- 김포신도시 300-400만평 확대개발은 신도시개발 주도권
확보 위한 돌출행동 아닌가?



- 건교부 협의 무시한 무책임한 발표로 부동산시장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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