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인천 청라지구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 성토재 부족, 부지매립 적신호
- 필요한 토사량 1,450만㎥인데 확보예약 물량 전무
- 반입예정 공사장과 협약체결 안해 타사업장으로 반출
○ 혐오시설 이전비용 떠넘기기, 사업지연 불가피
- 지구내 송전철탑 이전비용 3천억원, 율도위생처리장 250억원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서로 부담기피, 이전작업 지연 불가피
2. 판교신도시 임대용지 의무비율 못미쳐
- 공동주택용지 중 국민임대용지 15.2% 포함한 임대주택용지 29.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25%, 40%에 크게 못미쳐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3. 사업지구 지정후 미착수 5,309만1천평
-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유로 기피 의혹
4. 신도시 개발, 건교부와 혼선
- 김포신도시 300-400만평 확대개발은 신도시개발 주도권
확보 위한 돌출행동 아닌가?
- 건교부 협의 무시한 무책임한 발표로 부동산시장 혼란 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