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6][국감49]교육부가 6월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2조1,545억원 편성 “반드시 국고지원” 강조하더니, 180도 입장바꿔
의원실
2014-10-16 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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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6월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2조1,545억원 편성
“반드시 국고지원” 강조하더니, 180도 입장바꿔
교육부가 올해 6월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2조 1,545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제출 내년 교육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국고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자료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300쪽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에 대해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300쪽 중 발췌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
이는 지난 15일 최경환 기재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한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에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놓고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 68쪽에서 “보육 국가완전 책임,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오늘(16일)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3개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도저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2조1,545억원 편성
“반드시 국고지원” 강조하더니, 180도 입장바꿔
교육부가 올해 6월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2조 1,545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제출 내년 교육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국고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자료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300쪽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에 대해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300쪽 중 발췌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
이는 지난 15일 최경환 기재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한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에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놓고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 68쪽에서 “보육 국가완전 책임,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오늘(16일)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3개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도저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