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오영식의원]KOTRA 보도자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
2. 신설된 정보조사본부, 지역전문성 살리지 못해.
3. KOTRA, 자체수익확대로 정부보조비율 줄이는 것이 경쟁력.



1.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
- 업종별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상위업종 4개(전체 25개 업종 중) 부문이 전체투자유치금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매년 반복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전략이 없어.



2. 신설된 정보조사본부, 지역전문성 살리지 못해.
- 정보조사본부에서 지역 현안 중심의 2개 팀 인력 구성을 보면, 총 18명 중 7명만이 담당지역
에 대한 근무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10명(북한담당 1명 제외)은 담당지역에 대한 근무경험이
없어.
- 또한 이를 보완할 교육프로그램도, 올해 총 32개 교육프로그램 중 직무교육프로그램은 단 3
개에 불과. 나머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대부분.
- 이로 인해 애초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3. 자체수익확대로 정부보조비율 줄이는 것이 경쟁력.
- KOTRA의 정부보조비율은 04, 05년 각각 87%, 86% 수준으로, 일본(JETRO)이 66%, 대만
(TAITRA)이 60%, 홍콩(HK TDC)이 26%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홍콩(HK TDC: 자체수익 74%)의 경우, 자체수익 중 대부분이 박람회와 무역자료 발간에서
발생하며, 수익원 자체가 무역투자진흥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
- KOTRA 역시, 자체수익 확대가 곧 경쟁력의 확대로 이어짐을 감안,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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