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17]기한 있는 심판사건, 지켜지지 않는 기한..
의원실
2014-10-17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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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있는 심판사건, 지켜지지 않는 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경우, 헌재가 미루면 사회적 갈등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의 행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