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5. 9. 23. (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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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행정자치부】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로 가야한다
○ 참여정부는 몸집은 키우고 일은 잘 못한 정부임.
○ 고위직 공무원 수는 늘고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었음.
○ 위원회 수도 증가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
○ 경제는 어렵고 정부 경쟁력은 뒷걸음질
○ 정부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조직 축소해야

2.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사 타령에 장관도 장단을 맞출 때인가?
○ 위헌적인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과거사 규명에 매달리는 정부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은
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 과거사 규명은 학계에 맡기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미래를 대비해야...

3.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