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7]정부는 불법 토렌트와 전쟁선포, 대기업은 광고게재
의원실
2014-10-17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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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정부는 불법 토렌트와 전쟁선포, 대기업은 광고 게재
-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
- 대기업들 불법 토렌트에 버젓이 광고… 삼성이 7곳으로 최다
- 박홍근 의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쉬워, 불법 토론트의 광고차단
방안 강구해야”
토렌트’는 불법 콘텐츠 유통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는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분석 결과, ‘13년 3,039만 여건이 유통되어 1,041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고,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다.
* 참조 : 2013년 문체부 국내 토렌트 기획수사 결과 국내 토렌트 10개 사이트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2013.02∼05), 그 결과, 전체 사이트 이용회원 41,406명이 2,381,135개 저작물 시드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나타났다.
◯ 트래픽 조사 사이트 ‘코리안 클릭’을 통해서 확인한 주요 토렌트의 9월 한 달 동안 사이트 방문자수는 tosarang 토렌트가 186만 명, 베이코리안즈가 106만 명 이었다.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상상하기 어렵다.
[표-3] 상기 통계는 ‘코리안클릭’의 12,000명의 패널 데이터로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 3천3백만명을 추정하고 있는 통계적인 추정데이터임(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도달률 1 이상 사이트만 선별)
◯ 정부는 이러한 불법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2건, 2014년 17건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 이런 와중에 대기업들은 버젓이 불법 토렌트에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방문자수가 많은 불법 토렌트 26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 기아,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있었다”고 밝혔다.
▲ (PPT) 삼성전자는 81,292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베이코리안즈(http://baykoreans.net)를 비롯해 3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삼성카드, 영삼성까지 포함하면 7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 (PPT) LG 유플러스 비즈는 13,290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아이코리언티비(http://www.ikoreantv.com)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 (PPT) 기아자동차도 43,147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해피코리아(http://happykorea.ca)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박홍근 의원은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토렌트의 돈줄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실은 민간광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대상에서 삭제토록 하는 ‘모범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자율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참고할 만 하다.
영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제재를 통한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해 창설한 영국 런던 지재권경찰(PIPCU)과 영국 광고산업계, 권리자 단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추진, 실제 2013년 4분기 사전 시행 결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유명브랜드 광고가 12 감소했다고 한다.
■ 박홍근 의원은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이 불법 토렌트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 불법 토렌트와 전쟁을 할 것 아니라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광고차단, 경고장 발송, 저작권 보호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보호 자율준수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며 저작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토렌트와 전쟁선포, 대기업은 광고 게재
-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
- 대기업들 불법 토렌트에 버젓이 광고… 삼성이 7곳으로 최다
- 박홍근 의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쉬워, 불법 토론트의 광고차단
방안 강구해야”
토렌트’는 불법 콘텐츠 유통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는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분석 결과, ‘13년 3,039만 여건이 유통되어 1,041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고,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다.
* 참조 : 2013년 문체부 국내 토렌트 기획수사 결과 국내 토렌트 10개 사이트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2013.02∼05), 그 결과, 전체 사이트 이용회원 41,406명이 2,381,135개 저작물 시드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나타났다.
◯ 트래픽 조사 사이트 ‘코리안 클릭’을 통해서 확인한 주요 토렌트의 9월 한 달 동안 사이트 방문자수는 tosarang 토렌트가 186만 명, 베이코리안즈가 106만 명 이었다.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상상하기 어렵다.
[표-3] 상기 통계는 ‘코리안클릭’의 12,000명의 패널 데이터로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 3천3백만명을 추정하고 있는 통계적인 추정데이터임(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도달률 1 이상 사이트만 선별)
◯ 정부는 이러한 불법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2건, 2014년 17건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 이런 와중에 대기업들은 버젓이 불법 토렌트에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방문자수가 많은 불법 토렌트 26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 기아,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있었다”고 밝혔다.
▲ (PPT) 삼성전자는 81,292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베이코리안즈(http://baykoreans.net)를 비롯해 3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삼성카드, 영삼성까지 포함하면 7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 (PPT) LG 유플러스 비즈는 13,290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아이코리언티비(http://www.ikoreantv.com)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 (PPT) 기아자동차도 43,147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해피코리아(http://happykorea.ca)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박홍근 의원은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토렌트의 돈줄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실은 민간광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대상에서 삭제토록 하는 ‘모범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자율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참고할 만 하다.
영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제재를 통한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해 창설한 영국 런던 지재권경찰(PIPCU)과 영국 광고산업계, 권리자 단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추진, 실제 2013년 4분기 사전 시행 결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유명브랜드 광고가 12 감소했다고 한다.
■ 박홍근 의원은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이 불법 토렌트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 불법 토렌트와 전쟁을 할 것 아니라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광고차단, 경고장 발송, 저작권 보호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보호 자율준수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며 저작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