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7]기술 안보고 재무제표만 보는 콘텐츠기업 대출심사
의원실
2014-10-17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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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완성도 보고 지원하겠다”더니
기술은 안보고 재무제표만 보는‘콘텐츠 완성보증’
- 콘텐츠 완성보증 신청 309건 중 147건 47만 지원, 2곳 중 1곳은 탈락
- “기술완성도 보고 지원하겠다”는 헛말! 탈락업체 161곳 중 142곳(88)
이 재무적 이유로 탈락
- 박홍근 의원, “중소콘텐츠기업 프로젝트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성가능성
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이 영세한 중소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완성보증제도’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던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등 자금문제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보증서 발급 실적은 309개 신청기업 가운데 147건(47.5)에 불과해 자금에 목말라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보증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 67개 기업을 정점으로 해마다 신청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2014년 올해는 2011년 대비 55나 줄어든 30개 기업에 그쳤다.
◯ 이는 우량기업만 선호하는 보증관행에 대한 학습효과로 애초부터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신청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증보험이 제출한 「문화콘텐츠완성보증 미지원 내역」자료에 의하면, 완성보증을 신청했다 문턱을 넘어서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
심지어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등의 재무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
◯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헛말이었던 셈이다.
신청건수 대비 보증율이 가장 낮은 장르는 애니메이션이었다.
6년 동안 24건의 신청에서 단 6건 25 지원에 그쳤다. 탈락한 18건 가운데 13건이 재무적인 이유였다.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보다 제작사의 재무제표를 만을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넛잡’은 꿈도 꿀 수 없다.
◯ 박홍근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3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권은 부실대출과 사고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 완성보증의 기본재산이 감소한 것도 보증심사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이유다.
현재 완성보증의 기본자산은 70억 원에 불과하여 추가출연없이는 보증공급 확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기보재산 감소 및 운용배수 저하로 보증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완성보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470억 원의 10.6에 불과한 50억 원만을 2015년도 예산안에 잡아놨을 뿐이다.
■ 박홍근 의원은 “기보는 국회 국감에서 부실대출 사고율 높다고 지적받는 기관이다. 마음놓고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등 보증심사는 콘텐츠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기본재산이 넉넉해야 한다”며 “완성보증 출연금을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의 절반인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은 안보고 재무제표만 보는‘콘텐츠 완성보증’
- 콘텐츠 완성보증 신청 309건 중 147건 47만 지원, 2곳 중 1곳은 탈락
- “기술완성도 보고 지원하겠다”는 헛말! 탈락업체 161곳 중 142곳(88)
이 재무적 이유로 탈락
- 박홍근 의원, “중소콘텐츠기업 프로젝트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성가능성
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이 영세한 중소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완성보증제도’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던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등 자금문제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보증서 발급 실적은 309개 신청기업 가운데 147건(47.5)에 불과해 자금에 목말라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보증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 67개 기업을 정점으로 해마다 신청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2014년 올해는 2011년 대비 55나 줄어든 30개 기업에 그쳤다.
◯ 이는 우량기업만 선호하는 보증관행에 대한 학습효과로 애초부터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신청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증보험이 제출한 「문화콘텐츠완성보증 미지원 내역」자료에 의하면, 완성보증을 신청했다 문턱을 넘어서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
심지어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등의 재무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
◯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헛말이었던 셈이다.
신청건수 대비 보증율이 가장 낮은 장르는 애니메이션이었다.
6년 동안 24건의 신청에서 단 6건 25 지원에 그쳤다. 탈락한 18건 가운데 13건이 재무적인 이유였다.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보다 제작사의 재무제표를 만을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넛잡’은 꿈도 꿀 수 없다.
◯ 박홍근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3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권은 부실대출과 사고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 완성보증의 기본재산이 감소한 것도 보증심사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이유다.
현재 완성보증의 기본자산은 70억 원에 불과하여 추가출연없이는 보증공급 확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기보재산 감소 및 운용배수 저하로 보증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완성보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470억 원의 10.6에 불과한 50억 원만을 2015년도 예산안에 잡아놨을 뿐이다.
■ 박홍근 의원은 “기보는 국회 국감에서 부실대출 사고율 높다고 지적받는 기관이다. 마음놓고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등 보증심사는 콘텐츠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기본재산이 넉넉해야 한다”며 “완성보증 출연금을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의 절반인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