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료 31만 건이상 많이 부담해
환급받은 금액이 437억원에 달함!
- 1위 삼성화재 90억원 6만1,898건, 2위 동부화재 64억원 4만8,072건,
3위 LG화재 62억원 4만4,835건, 4위 현대해상 50억원 3만2,484건 순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01년 회계연도에는 자동차보험 과오납금액이 76억원으로 4만 6,762건이었고, 2002
년 회계연도에는 65억원에 5만 3,709건, 2003년 회계연도에는 102억원으로 7만 5,900건, 2004
년 회계연도에는 151억원으로 10만 7,265건, 2005년 1분기(4월~6월)에는 42억원으로 2만8,795
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04년 회계연도 과오납금은 151억원으로 2001년 대비 75억원이 늘어 2배나 과오납금이
증가했음

O 손해보험사별로 과오납금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삼성화재가 과오납한 건수가 6만 1,898건
에 과오납금액이 90억원으로 가장 많고, 2위 동부화재가 4만8,072건에 과오납금이 64억원, 3
위 LG화재가 4만 4,835건에 과오납금액이 62억원, 4위 현대해상이 3만 2,484건에 50억원 등
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국내 영업 중 손해보험회사 외국계 지점을 포함해 총 28개사임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 자동차보험 과오납금환급현황>

(첨부파일 참조)

- 자동차보험료는 군이나 법인, 해외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서 할인·할증률을 따져 산출되
는데, 수시로 바뀌는 보험제도의 변경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적용해 과납시킨 것임
-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시에 고객들에게 관련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약관내용
을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명시해 줘야함
- 그리고, 고지서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 줘야한다.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
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비자가 직접 할인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음